스트레스 DSR 뜻 계산기 변동금리 적용

최근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개인의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적용시기와 대상, 핵심내용을 정리한 후 대출한도 변화와 도입 효과, 부작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개념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가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상승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계산할 때 일정한 추가 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DSR은 연간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합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계산된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핵심내용

스트레스 DSR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과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가산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 금리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며, 이 가산금리의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됩니다.
2. 혼합형이나 주기형 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완화적으로 적용됩니다.
3. 스트레스 DSR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우선 적용하며, 시행 상황을 지켜본 후 2024년 중으로 전 업권과 전체 대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합니다.
5.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에 대비해 대출 부담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점

스트레스 DSR의 적용 시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며, 이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초부터 은행군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하여, 전체 업권과 전체 대출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므로, 2024년 상반기에는 금리의 25%가, 하반기에는 50%가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금리가 100%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간의 차이를 최소 1.5%에서 최대 3% 범위 내에서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을 산정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 및 목적

스트레스 DSR은 모든 금융권 상품에 적용되며, 은행권과 2금융권 등 모든 은행업권이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신규 취급분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구별됩니다. DTI는 원금 상환액 중에서 주택담보대출만을 포함하는 반면, 스트레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DSR을 계산할 때 연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이 스트레스 DSR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차주의 과도한 부채 누적을 방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 대출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0.375%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현재 대출 한도인 3.3억 원이 3.2억 원으로 하락합니다.
연 소득이 1억 원인 경우: 현재 대출 한도인 6.58억 원이 6.41억 원으로 하락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로 예상됩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현재 대출 한도인 3.3억 원이 3.12억 원으로 하락합니다.
연 소득이 1억 원인 경우: 현재 대출 한도인 6.58억 원이 6.24억 원으로 하락합니다.
 
2025년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예상됩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현재 대출 한도인 3.3억 원이 2.97억 원으로 하락합니다.
연 소득이 1억 원인 경우: 현재 대출 한도인 6.58억 원이 5.94억 원으로 하락합니다.

스트레스 DSR의 효과 및 부작용

스트레스 DSR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금융 시장의 안정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과도한 부채 누적을 방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초기에는 일부 대출자에게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 구입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출자의 부실 위험이 줄어들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출한도 축소로 인해 주택 구입 등의 계획이 차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의 이러한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개인의 재정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들에게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스트레스 DSR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재정 계획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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